헌법재판소 탄핵 일정 보는 곳, 현재까지 진행 상황 총정리!! 필독 하세요!!

윤석열 탄핵 인용(승인) 가능성과 탄핵 결과에 따른 이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비하세요!!

 

 

헌법 재판소 탄핵 일정 보는곳은?
탄핵심판 절차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탄핵선고 어디서 생중계 되는지?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절차까지 총정리되어 있으니 필독하고 가세요!

 

 

작년 12월 초, 계엄령 이후 약 4개월 동안 참... 스팩타클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청년인데 계엄령에 놀라 하나하나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계엄 이후 국내 주식, 내수 경제 침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까지 여러 분야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11차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탄핵 선고가 남은 상황 입니다.

하루 빨리 선고 일정이 잡혀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마지막 변론 재판정리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재 블로그에선 지금까지의 변론 상황이 잘 정리 되어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외 다른 탄핵 재판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럼 이제부터 탄핵 절차와 일정, 생중계 보는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일정 보는곳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청 예약도 가능합니다.

 

선고 일정이나 방청 예약같은 경우는 저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참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저기 직접 눌러 알아본 결과 선고일이 결정 된 뒤 문단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일정 확인 및 방청예약 하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현재 절차는 11차 변론을 마쳐 평의 절차 단계이고, 3월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1차 변론기일 전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걸로 보아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법조계에서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심판 절차

그렇다면 여기서 평의 단계가 대체 뭔데? 그래서 남은 절차가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데??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그 궁금증을 아래 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국회가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임

 

 2. 탄핵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여 심판을 요청함

 

3. 심리 및 변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증거 조사와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함

 

4. 평의 및 평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심의를 거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함. ( 현재 이 단계임. )

 

 5. 선고 및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선고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직무가 박탈됨.

탄핵선고 생중계 보는 곳

 

과거 사례( 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를 보았을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가 되어왔고, 이번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과거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선고가 결정 된다면 생방송 여부도 결정 될 예정입니다.

 

만약 생중계가 확정 된다고 하면 방송3사와 각종 뉴스채널, 유튜브까지 다양한 곳에서 생중계를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탄핵심판 선고 및 후속절차는??

탄핵심판 선고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의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의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즉시 맡은 직을 상실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탄핵심판 절차, 일정, 후속절차, 방청예약 신청, 생중계 등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작성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무겁다 보니 포스팅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ㅠㅠ

 

그치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남은 후속 절차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니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더라도 우리 모두 관심있게 지켜 보도록 해요! 

 

윤석열 탄핵 인용(승인) 가능성과 탄핵 결과에 따른 이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비하세요!!